[여상규 의원] 경상남도청 질의자료

<2009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여상규 (경남 남해․하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5호 TEL(02) 784-2747 http://www.yeosangkyoo.kr

2009. 10. 13 (화) 경상남도청

❍농수산물 수출 대일의존도 심해...수출지원품목도 확대해야

- 농수산물 수출액, 전국 도단위 지역 중 1위

- 일본 수출 50% 넘어 대일의존도 높고, 일부 품목에 집중

- 신선농산물 중  파프리카 등 상위 5개 품목 수출비중 80%에 달해

- 수출선 다변화하고, 수출지원 품목 늘려 지역간 불균형 없애야

❍경남도 농가소득 전국최저(2008년 기준)

- 2007년보다 13.4% 하락한 2천5백만원...전국 도단위 중 최저

- 농어가 인구도 해마다 줄어 농어촌 공동화 가속

- 농어업예산 전년비해 2억원 늘어나는데 그쳐...도 전체 예산 중          농어업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

농수산물 수출국 다변화하고 수출지원 품목 늘려야

□ 현황

❍ 지난해 경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9억 2700만불로 국가 전체 수출액 41억3천만불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였음

<경남도 농수산물 연도별 수출현황>

(단위:천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합 계		803,424	801,226	850,510	927,699
농림축산물(소계)		401,424	409,776	457,832	529,075
	신선농산물	59,802	52,981	63,318	77,167
	가공식품	234,429	260,850	288,807	340,367
	임 산 물	43,752	46,879	62,231	71,687
	축 산 물	63,441	49,066	43,476	39,854
수산물(소계)		402,000	391,450	392,678	398,624

<2008년, 시도별 농수산물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경남	경기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전남	전북	제주
927	374	355	311	208	158	145	86	59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

❍ 경남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으로, 지난해 4억6천만불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 대비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동남아지역이 9.8%, 러시아 8.5%, 중국 6.7%로 파악되고 있음

<농수산물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비중, 경상남도>

(단위 : 천불, %)

연도	합계	일본	동남아	러시아	중국	미국	기타
2008 (비율)	927,699 (100.0)	468,715 (50.5)	91,218 (9.8)	78,510 (8.5)	62,045 (6.7)	54,939 (5.9)	172,272 (18.6)
2007	850,510 (100.0)	453,443 (53.3)	97,896 (11.5)	79,419 (9.3)	79,509 (9.4)	61,086 (7.2)	79,157 (9.3)
2006	801,226 (100.0)	480,460 (60.0)	70,517 (8.8)	35,600 (4.4)	77,725 (9.7)	54,814 6.8)	82,110 (10.2)
2005	803,424 (100.0)	524,834 (65.3)	67,543 (8.4)	46,150 (5.7)	58,448 (7.3)	33,690 (4.2)	72,759 (9.1)

자료=경상남도

□ 주요 질의사항

❍ 정부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전년대비 20.4% 증가한 53억불로 계획하고 있으나 7월말 현재 수출액은 24억 3천만불로 오히려 전년대비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농수산물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  이러한 악조건하에서도 경남도는 올해 8월까지 6억 4백만불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8.2% 수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근 10년간 전국 도 단위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유지하며 국가 농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  경남의 수출역사가 곧 국가 전체의 수출로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가 농수산물 수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있는 수출지원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다.

[대일 의존도 여전히 높아...수출선 다각화 시급]

❍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일본에 총 4억 6천만불을 수출하였다. 이는 전체 수출액의 50.5%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5년 65.3%에서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일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전체로 볼 때 일본 수출비중은 32.7%에 불과하다.

-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는 6천2백만불과 7천8백만불을 수출하여 수출비중은 각각 6.7%와 8.5%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중국의 경우, 전체 13억 인구 중 한화로 5,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남부연안 도시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도시화, 서구화가 진전되어 고급 농산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 현지산보다 10배 이상 비싼 수입농산물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  극동러시아의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시장이 연간 15~2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기후 및 토양조건이 농업에 불리해 자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따라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본의원의 요청으로 주요 국가별로 우리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맞춤형 수출지원’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그동안 시행해온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국가전체 농수산물 수출대상국별 수출비중>

(단위:백만불, %)

연도	합계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	러시아	기타
2008 (비율)	4402.8 (100.0)	1437.7 (32.7)	536.6 (12.2)	522.6 (11.9)	442.8 (10.1)	282.0 (6.4)	1181.1 (26.8)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

[신선농산물 수출, 일부 품목에 집중 ]

❍ 지난해 경남도가 수출한 신선농산물은 7천7백만불로 이중 파프리카(44.1%), 딸기(9.2%), 단감(9.1%), 양란(11.5%), 장미(4.8%)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신선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7%에 달하고 있다.

-  경남도에서는 현재 파프리카, 딸기, 단감, 배, 양란, 장미, 김치, 굴, 참치, 유제품 등 10대 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생산인프라 구축과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고, 지역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여타 품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원활한 수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가

< 신선농산물 중 상위 5개 품목 수출현황 >

(단위:천불)

구분	파프리카	딸기	단감	양란	장미	신선농산물총계
수출액	34,017	7,066	7,023	8,856	3,749	77,167
비중	44.1%	9.2%	9.1%	11.5%	4.8%	100%

[ 지리적표시 등록 특산물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

❍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특산물은 경남지역의 경우 8개 품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남지역 지리적표시제 등록 특산물 :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함안수박, 산청곶감, 남해창선고사리, 하동악양대봉감

-  지리적 표시제는 등록준비와 심사에만 최소 1~2년이 소요되고, 등록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등록 특산물은 정부에서도 인정한,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지원도 道차원에서 이루어지는게 좋다고 본다.

-  또한 경남지역 지리적 표시제 등록 특산물이 여타 시도에 비해 적은 만큼 해당 시군의 관심을 유도해서 다양한 특산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경남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지리적 표시제 등록 특산물 시도별 분포현황 >

경북	전남	강원	경남	충남	전북
17	15	11	8	7	6
충북	경기	제주	울산	인천	국내전지역
5	4	2	1	1	6 (인삼류)

*총 83개 품목, 2009. 9월말 현재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산림청(임산물)